[뉴스현장] '의대별 증원 배분' 결과 오늘 발표…의협 반발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합니다.

의사단체와 전공의, 교수들은 오늘 저녁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오늘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료계와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별 증원 숫자를 발표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긴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정부가 목표한 의대 정원 증원분이 2천 명입니다. 이걸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하느냐는 향후 의료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는 것과 같을 텐데요. 의대별 증원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3> 실제로 비수도권에 80%, 수도권에 20%가량이 배분된다고 하면,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어느 곳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4> 비수도권의 거점국립대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국립대와 미니 의대의 정원을 대폭 늘림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인 기대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배분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6> 의대 정원의 증원 정책은 특히 교육 정책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앞으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적 여건과 환경은 어떤 식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7>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일각에선, 교육여건 자체가 마련될 수 없다, 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이런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8>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의료 정원 증원 정책 추진에 따라 불거진 의료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입니다. 특히 새 회장 선거에 돌입한 의협에서는 "돌아갈 마지막 다리마저 끊는 셈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9>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지만, 현재 의대생들은 절반 가까이 '유효 휴학'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8일간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이 3천 명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의대생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0> 마지막으로, 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장 중엔 이것도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 처우개선이 안 된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다 인기 분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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