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념 편향 원전 정책 경제 흔들어…노동시장 결코 정상적 아냐"

문재인 정부 겨냥 "그릇된 이념이 우리 경제 어려움 가중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손뼉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대통령,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통령실 제공) 2024.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며 "이념 편향적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원전은 그냥 발전소가 아니라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생산해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이 있었기에 반도체 산업을 키울 수 있었고, 모든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성장과 번영을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산업화를 넘어 민주화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우리 사회에 퍼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는 강자가 약자를 마음껏 약탈하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해 국민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노동시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의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건국 이래 누적 부채가 600조 원이었는데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는 미래세대에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온 것"이라며 "세계사를 살피면 자유시장과 자유주의 정치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번영과 풍요의 꽃을 피운다. 저는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복원하고 더 강화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