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앞으로 풀어가야할 과제는?"

[뉴스1전북 세미나]'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과제'
전북지역 특성 살린 조례제정 등 후속 조치 필요…선택과 집중해야

허강무 전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학장이 2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회 뉴스1 전북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4.3.2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올해 1월 18일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 풀어야할 과제와 방법 등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뉴스1 전북취재본부는 매년 전북도의 현안을 선정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형원 뉴스1 전북취재본부장과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 김성수 전북자치도의원,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허강무 전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허강무 전 전북대 글로벌융합대학장은 기조강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 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할 시행령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인구‧산업의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차별과, 영남‧호남의 차별, 호남 안에서의 차별 등 삼중 차별 구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허 전 학장은 "실제 전북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4개 시‧군 중 11개 지역이 소멸 위기 지역"이라며 "새만금법과의 역할 정립,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비전과 전략 명확화 등 전북특자도법 개정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회 검토보고서상 제기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특례와 재정특례‧산업특례 등 모든 분야에서 제주와 강원‧세종 등 특별자치시‧도와 비교했을 때 전북의 상황이 열악한 점도 지적했다.

전북의 자치조직‧인사권은 낮은 분권 수준으로 보이고, 국가와 인사교류‧파견과 지역인재 선발채용의 수준에서 자치조직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재정특례 부분에서도 지방발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2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회 뉴스1 전북 세미나에서 황형원 뉴스1 전북취재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3.2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기 대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하나라도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전북의 미래먹거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33개의 특례 중에서 더 중점적으로 해야될 것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자도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도 5년이상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사업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333개 특례를 정책으로 실현하고 이게 경제적인 효과로, 또 도민의 삶의 질 변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사례처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만금에 집중이 되면서 고창과 정읍 등 서남권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점은 해양 치유 또는 해양 관광 등을 개발하는 내용을 2단계 특례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박현규 단장은 "현재 전부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특례들이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2차 특례 발굴을 통해 전북의 발전을 위해 꼭 담아야하는 특례가 무엇인지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발굴된 2차 특례는 50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와 관련해서는 전 담당자가 떠나더라도 그 안에서 책임지고 특례를 마무리 할수 있는 체계가 추국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고, 체감되는 특례가 없어서 의아해 하시지만, 12월 27일이 되면 도민들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변화를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형원 본부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앞으로 발굴이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뉴스1은 지역 현안 등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