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 도입…"공정성 확보"

모니터링단, 신고센터 운영…사전관리에 촛점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도 개정
공정하고 책임있는 평가 유도, 위원의 전문성 강화 나서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조달평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조달청은 평가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모니터링단 운영, 신고센터 개설을 골자로 하는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조달평가 공정성 확보 및 대국민 신뢰제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특정업체에게 과도 혹은 과소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의심 건이 적발되면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해당 평가위원이 교섭에서 배제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운행 중이며 하반기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또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운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조달청이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평가위원을 현장에서 감독,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평가참여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접촉, 뇌물수수·공여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평가위원의 부당한 금품요구, 불공정한 사전접촉 등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뒤에는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평가위원 해촉, 평가점수 감점, 경찰 수사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을 이달 중 개정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평가위원의 공정성,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규정 개선에서는 평가위원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범위와 자격증 종류를 확대하고 현재 60세로 정해진 정년을 폐지하는 등 전문성 있는 위원을 확보해 70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불성실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벌점을 강화하고 일정점수 이상의 벌점을 받은 위원은 교섭정지, 해촉 등의 사후조치로 책임감을 높인다.

특히 6개월 단위로 재직증명서 등 평가위원 정보를 의무적으로 현행화해 평가위원 자격 유지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매월 정기 교육실시, 직무분야 정비도 진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며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평가위원을 빈틈없이 사전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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