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민족공동체통일방안 北보다 우월…수정보다 계승돼야”

통일연구원,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정책 방향 포럼
북한 ‘2국가론’에 통일방안 폐기
한국 헌법 우수 증거...골격 유지한 채 전략만 바꿔야
북한체제 정상화 →민주주의 남북연합 →민주주의 1국가 제안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의 기본 철학 역시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자유없는 민주가 있을 수 없고, 민주 없이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도 있을 수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49주년 기념사에서 했던 말이다. 통일부는 이 기념사와 맥을 같이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진=통일연구원)

이에 대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하기 보다는 계승·발전 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통일담론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가 기초를 만들고 김영삼 정부가 수립하고 당시 여야, 보수 진보 진영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2국가론에 기반해 북한만을 영토로 규정, 헌법개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우위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방안을 수정하기 보다는 계승·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다. 기존에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으로 이어지는 통일 과정의 3단계를 △북한체제 정상화 △민주주의 남북연합 △자유민주주의 1국가 형태로 목표만 일부 수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헌법에 기반한 통일구상은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번 정치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 위원은 “한 번 손을 대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손을 대고 싶은 욕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김정은 정권의 통일 폐기 선언으로 승리가 확인됐다.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들고나오고, 핵·미사일 도발을 하는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은 “비정치 분야의 협력이 정치 분야로 번진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유효하지 않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에서 (3단계인) 통일국가로 가는 것은 이론적으로 더는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