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아아앙” 없는 전기 오토바이, 배달용으로 사면 보조금 10% 더

농업인도 추가 보조금

전기 오토바이. /조선DB

배달을 목적으로 전기 이륜차(오토바이)를 사면 보조금을 10% 더 받는다. 배달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내연기관 오토바이가 내는 소음과 대기 오염 물질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자 마련한 대책이다. 배달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오토바이가 배달용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더 쉬워졌다.

환경부는 20일 내연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2024년도 전기 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공개했다.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 목표는 4만대로, 총 320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른 보조금은 경형 140만원, 소형230만원, 중형·기타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다. 보조금 상한액은 지난해와 같지만, 지난해 ‘기타형’이 적용된 화물운반용 이륜차는 올해부터 ‘대형’이 적용된다. 화물운반용 전기 이륜차는 다른 이륜차보다 더 자주 더 긴 거리를 운행해 대기오염물질과 소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더해 농업인도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20% 더 지원받는다. 또 배달용으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10% 더 준다. 화물운반용과 마찬가지로 배달용은 다른 이륜차보다 더 자주, 더 긴 거리를 운행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보험료가 분 단위로 책정돼 실제 운행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상태면 배달용으로 이륜차를 구매했다고 인정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배달플랫폼 근로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 새로 배달업에 종사하고자 이륜차를 구매할 때 보험증서를 사후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은 4만대 보급 목표를 세웠지만 보급한 전기 오토바이는 8183대에 그쳤다. 전기 이륜차 작년 말 7만1164대까지 늘었다. 연도별 보급 대는 2021년 1만6858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1만4892대)과 지난해(8183대) 연속 감소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세부 내용도 공개했다. 연내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500기 더 신설하기 위해 보조금 50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30일까지 공모한다.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은 현재 1256기가 있다. 차체가 작아 배터리 용량도 적은 전기 이륜차를 보급하려면 충전 시간이 없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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