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에 반대

▲ 　강원교사노조·전교조 강원지부·강원교총·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는 20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강원지역 교원노조·단체가 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에 대한 신경호 교육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교사노조·전교조 강원지부·강원교총·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는 20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임명제에서 간선제, 마침내 주민직선제까지 발전을 거듭해 온 교육자치의 정신과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신경호 교육감과 교육청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 제도가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러닝메이트제가 포함되는 것을 동의하는지 등을 공개적으로 질의, 답변을 요구했다.

같은날 교육청은 공식 입장을 통해 “과도한 선거비용과 유권자 무관심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원특별법에 근거한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과 자체 감사권 등 교육자치권 확보가 필수다.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교육계가 참여하지 않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의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