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절차·형평성 모두 문제 없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박 장관은 인천 참사랑병원을 찾아 마약치료 현장 의견을 들은 뒤 만난 취재진에게 "이종섭 대사의 조사 상황, 또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 받은 것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뒤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반대에도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심의위를 거쳐 해제할 수 있고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출국금지된 다른 수사 대상자들과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무슨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지난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대사는 이틀 뒤 MBC가 "이 대사가 석 달 째 출국금지 상태"라고 보도하자 하루 뒤 공수처에 4시간 가량 자진 출석했으며, 다음날 법무부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풀어줬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1747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