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케타민 대량 밀수 10대 보호처분 파기 환송

많은 양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10대가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19살 A 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기로 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A 군이 당시 성인에 가까운 판단능력을 갖춰가는 나이였고 범행 전반을 직접 계획한 데다, 공범들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소년부 송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독일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9kg, 시가 1억 9,000여만 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 군이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다며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A 군의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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