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 일진 싸움하나?" 고양시의회 파행에 공직사회 '부글부글'

파행으로 추경 불발… 각종 주요 사업 또다시 발목 잡혀
시청 내부망서 "지방의회 무용론 체험 중” 등 비난 봇물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가 '서울편입'과 '민생 예산'을 두고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파행이 이어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시의회 파행으로 추경 등 주요 현안 안건은 상정조차하지 못했고, 내달 6일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등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최근 고양시청 공무원 전용 무명게시판에는 ‘예산은 없는데 일은 하라는 고양시의회’라는 제목으로 "파행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 이 정도면 태업, 휴업, 직무유기 아닌가'라는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서는 "의회처럼 일하면서 월급받는 직장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 못했다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큰소리치는 게 고양시정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법정용역비 관련해서도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3천명 공직자가 고통 받고, 108만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과거에만 매몰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의회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특히 "의회의 권한은 시민들을 대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이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복수하라고 준 게 아니다"라며 "초딩 일진 싸움이나 조폭 구역 다툼과 대체 뭐가 다른지 현타가 온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게시글 관련 댓글에서도 ‘시민의 대표라면 싸워도 링위에서 싸워라’, ‘지방의회 무용론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등 임시회 파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 비용 61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 변경비 8억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원 등이 담겼다.

그러나 여야 간 갈등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안건 상정도 못한 채 지난 3월18일 자동 폐회됐다.

시는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 업무 추진비가 일괄 삭감돼 대외 협력, 대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시책 홍보 등 직무 수행에 관련된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도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지방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 균형있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양시 한 공무원은 "회식은 안 한다고 치고, 체육대회는 못 한다고 치더라도 업무 추진비는 부서 운영비나 다름없다"며 "사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행정 일선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등 각종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여러 단체나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킬 수 없는 현실이 난감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역시 "예산이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면 사업 추진에 시의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원활한 준비가 어려워지는 만큼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회의 파행으로 당장 4월부터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도 차질이 예상되고, 민생 경제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뿐만 아니라 국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과 연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등 각종 용역 예산도 삭감돼 각종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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