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였습니다.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중 뭐가 나을까요?” 로펌AI에 물어보니

대륙아주-넥서스AI ‘AI 대륙아주’ 출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기반 법률 챗봇

네이버클라우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넥서스AI와 초거대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 기반으로 개발한 법률 Q&A(질의응답) 서비스 'AI 대륙아주' 서비스가 정식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AI 대륙아주' 출범을 위한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는 이재원 넥서스AI 대표(왼쪽부터)와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대륙아주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여금을 못 받았습니다. 형사 고소를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질문자)

“형사 고소를 해도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륙아주AI)

쉽게 법률 상식을 물어볼 수 있는 법률AI 챗봇이 출시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스타트업 넥서스AI가 만든 ‘AI 대륙아주’다. 변호사와 본격적인 상담을 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어려울 때 법률 궁금증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네이버클라우드, 넥서스A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대륙아주’ 시연회를 개최했다. AI 대륙아주는 법률데이터 제공을, 넥서스AI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한 거대언어모델(LLM) 추가 학습 및 인터페이스 개발을 맡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PEFT(파라미터 효율적 미세 조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RAG(검색 증강 생성) 등 기술을 활용해 답변의 완성도와 정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AI 대륙아주 웹페이지 화면. [대륙아주 제공]

AI 대륙아주는 웹과 모바일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약 30초 동안 법 조항, 판례 등을 검색해 최적화된 답을 내놓는다. 이날 시연회에 참석한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현재 성능은) 100점 중 88점 정도다. 전문 상담은 꼭 변호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아직 전체 로드맵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변호사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특히 ‘어드밴스드 튜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AI 대륙아주는 국내 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용도에 따른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오픈AI의 GPT를 사용한 모델들은 어드밴스드 튜닝에 한계가 있다. (AI 대륙아주는)하이퍼클로바X를 사용해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게 큰 장점”이라며 “네이버가 전체 모델을 튜닝할 권할을 넥서스AI에게 줬다. 판례, 법조항 등 전문적인 수준에서 대답하고 (법적인) 판단, 문서 작성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가 20일 AI 대륙아주 시연회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륙아주 제공]

이날 첫 선보인 AI 대륙아주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제시된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다. “대여금을 빌려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경우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중 어떻게 낫냐”고 묻자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다”는 답변을 내놨다. AI 대륙아주는 근거로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수사 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시 가능한 ‘시나리오’도 소개했다. AI 대륙아주는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은닉했을 경우에는 대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 처분을 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질문을 하자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곧바로 답변을 했다. 대여금을 갚지 않은 자가 원래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묻자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범죄 입증을 위해 증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생성형 AI 출현 이후 전세계 법률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네이버가 개발해 한국어와 국내법 숙련도가 높은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무법인이 만든 최초의 AI 법률 챗봇으로서 테크기업과 로펌이 협력한 진정한 의미의 ‘리걸테크’”라고 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는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최근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를 도입하려는 서비스나 파트너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AI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서비스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정부는 AI 일상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대륙아주의 AI 챗봇 등 민간의 노력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시장을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