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2000명 배정' 즉각반발…"정부 입맛대로 적용"

SNS에 성명 "모든 직종·국민 향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
"협박·겁박으로 의료계 억압…정치적 이득 얻으려는 것"

[성남=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4일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있다. 2024.03.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의대생들이 성명을 통해 정부를 규탄했다.

20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KMSA)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느 의료 선진국에서도 의대 정원 추계 기구의 세밀한 조절이나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한 나라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초헌법적 조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단순히 의사라는 직종만을 향한 것은 아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과 국민을 향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의료계는 정부에서 내세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계, 출산율과 고령화에 기반한 의사수 추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서 발생한 부작용, 현재 의학교육의 현실 등 수 없이 많은 근거를 들어 이번 증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밝혔다.

또 의대협은 "이번 정책 강행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합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모습을 한 하나라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의대협은 "의사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건강보험료 큰 폭 인상, 수도권 6000병상 승인으로 인한 지역 의료 파멸, 실손 보험사 지출 감소로 국민들의 의료지출 증가, 필수의료패키지로 인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고 의료계를 망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국 의대 교육 여건과 희망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 조사도 했다. 교육여건과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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