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금감원, 농협 경영개입 중단하라”

“농협, 농민 조합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금융기관”
“수익은 농업·농촌 발전에 활용돼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0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농심(農心)을 외면하지 말고, 줄세우기식 농협 경영개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최근 금감원이 NH농협금융지주 및 계열사를 검사하는 것을 두고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NH농협은행 100억원대 배임 사건과 관련해 농협 금융계열사의 잇따른 사고가 지배구조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마치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부재가 문제의 원인인 양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의 설립목적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농협금융의 농업·농촌 지원 기능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농연은 “농협은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설립되었다”면서도 “2012년 신경분리(신용·경제사업 분리)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되며, 금융·경제 사업 부문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로 각각 이관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지주의 경우 농업 생산·가공·유통 지원으로 농가 실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금융지주는 그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8~2022년 농가 부채 평균 규모가 직전 5개년(2013~2017년)보다 853만원 증가한 3564만원에 달할 정도로 농가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민단체 등이 농협금융지주 및 계열사가 농민에 지원하는 농업지원비 인상을 추진했으나 조직적인 반대로 무산됐다"고 했다.

한농연은 농민 조합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농협금융의 성격을 분명히 하며, “관련 수익은 농업·농촌 발전에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현장에서는 오히려 농협 금융·경제지주에 대한 중앙회의 직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금감원의 농협 경영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농협을 향해서는 “농협중앙회를 필두로 범농협은 농촌 현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