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원단체 "러닝메이트제로 교육감 직선제 흔들지 말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주장…도 교육청 "논의한 바 없다"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범 도입을 두고 도내 교원노조와 단체들이 교육 당국에 명확한 견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원교사노동조합과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강원교총, 전교조 강원지부 등 5개 노조 및 단체는 20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 제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교육 자치의 심각한 훼손을 대안이라고 내놓는 퇴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자치의 정신과 헌법에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고 교육감을 정당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지명하고 싶은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러닝메이트제 추진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후보자에 관한 관심과 인지도 부족, 낮은 투표율, 선거 비용의 문제 등을 이유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직선제 유지를 전제로 대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경호 교육감에게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관한 동의 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이에 관해 도 교육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러닝메이트제를 특례로 반영한다 해도 교육감에게는 이를 거부하거나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적도, 해당 내용을 논의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과도한 선거비용과 유권자 무관심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동의하지만, 교육자치권 확보 노력 없이 교육계가 참여하지 않는 러닝메이트제 논의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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