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성착취범 무사히 집유" 정봉주 자르고 이런 사람 뽑다니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10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를 다수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10살 여아를 성착취한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블로그에 자랑하듯 홍보하기도 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전략경선 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 변호사는 다수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 또 자신의 블로그에 '국민참여재판 전문 변호사가 본 조주빈 국참 신청',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 등의 글을 작성하여,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을 소개하며 성폭력 피의자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조언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 변호사가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 25%를 받은 것과 관련해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 제도는 국회의 여성 과소대표의 현실을 극복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들이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강북을 지역에 성폭력·가정폭력 문제가 있는 정봉주 후보를 공천했다 취소한 민주당은 가해자 연대 공천 자행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은 그의 블로그 '조수진의 국민참여 형사법정'에 적나라하게 남아 있었다.

블로그에서 조 후보는 성범죄 피의자가 '강간통념'을 재판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더라도 실제로는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을 말한다. 그는 강간통념에 대해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한다"라면서도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적었다.

조 후보는 또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것이 무죄율이 높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 역시 배심원들의 '강간 통념'을 활용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 논리다.

조 후보는 심지어 10살 여아에게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실을 홍보하기까지 한다. 조 후보는 해당 글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사진을 보내라고 한 후에 신상정보를 파악했다. 자신이 모든 정보와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 있으니 복종하라고 말을 했고, 피해자는 겁을 먹어 나체로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거쳐 성적인 행위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했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해 학대 행위까지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에게 상당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감형에 필요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결국 가해자는 무사히 감형받아 5년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적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자 조 후보는 현재 이 글을 삭제한 상태다.

조 후보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취소 결정으로 다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경선에서 19일 지역구 현역이자 당내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조 후보는 노무현재단 이사도 지내고 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