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2000명 증원 충분히 수용가능…대화창구 열렸다”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의료현장 이탈 의료진 복귀” 촉구

▲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2000명 증원은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 숫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 가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교실을 떠난 의대생을 향해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렸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라고 의료개혁의 배경을 언급했다. 특히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입원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규정상 의대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하고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다”며 “현행 법령상 기준뿐만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지만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협상불가를 재확인혔다. 이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는데 그때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의대정원 감축이 의사부족을 초래해 현재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는 현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로 필수의료 수가인상과 지역의료 강화을 제시하며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과 우수한 지역병원 육성계획을 밝혔다. 특히 늘어나는 2000명의 의대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끝으로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