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예비군 훈련 年 30일까지 확대 방안 검토한적 없어"

일부 언론 보도에 "민간업체의 연구용역 결과일 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예비군 훈련을 연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육군은 “정책적으로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고 20일 밝혔다.

육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간업체가 작성 및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는 육군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육군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급감에 따라 예비군 역시 부족해 질 것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군 훈련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1년 283만 명이었던 예비군 자원은 2040년에 160만 명, 2050년에 98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최대 연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예비군 급갑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제안했다. 훈련을 강화해 예비군을 정예화하면 감소된 예비군 자원으로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연간 예비군 훈련은 연160시간 이내이고, 실질적인 훈련기간은 연 2박3일(28시간) 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보고서는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