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단체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반대… 교육자치 퇴행"

도교육청 "공식 제안 받거나 논의한 적 없어"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20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4.3.20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가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특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도내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강원도교육청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강원교사노동조합과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 학교 강원 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20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회견을 열어 "교육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전문가인 우리 강원 교사들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교육 자치의 심각한 훼손을 대안이라고 내놓는 퇴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부족, 낮은 투표율, 선거 비용 등 일부 문제를 이유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주민직선제까지 발전을 거듭해 온 교육자치 정신과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강원지역 교원 노조 및 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도를 막아내겠다"며 "교육 자치와 민주주의,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강원 지역 교사·학부모·시민들과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강원도로부터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공식 제안을 받은 바 없고, 우리 교육청도 해당 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강원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과 자체 감사권 등 교육자치권 확보가 필수"라며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교육계가 참여하지 않는 강원도의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