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명 증원 '쐐기'…의·정 갈등 최고조

정부가 내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및 의대정원 발표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정부는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과 지방 의료 인프라 확충 토대로 삼을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는 정부 방침에 여전히 반발하며 오는 25일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는 의료개혁 토대로 꼭 필요한 의사수를 늘리고 의대 교육을 혁신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생태계 조성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배분 핵심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뒷받침이다. 이번 정원 배정 시 평가는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와 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종합 반영했다. 각 대학이 기술한 지역 의료여건 개선 성과와 향후 계획 충실성,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현황,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도 평가 항목으로 고려했다.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은 대학이 제출한 자료와 더불어 유관 부처에서 보유한 자료도 함께 검토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역 거점대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린 이유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현황에 따르면 국립대 학생 대다수는 소재지역에서 실습하는 반면 사립대는 수도권에서 실습하는 등 지역의료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사가 근무지역을 선택할 때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의대정원 확대 현황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 여건이 개선되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교원 확보, 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강화하고 대학을 방문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결사반대해 온 의사단체들은 퇴로 없는 정부 방침에 연합전선을 구축, 강도 높은 집단행동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정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정부 의대 정원 배정 관련해 논의한다.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 온 3개 단체가 공동 회의까지 열면서 강력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미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떠난 상황에서 의대 교수까지 집단 사직을 선언한 상태다. 지난 16일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성균관대의대, 울산대의대, 부산대의대 교수 단체들도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 증원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날에는 고대의료원 교수들도 비대위 전환과 25일 사직서 제출을 의결했다. 특히 기존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에 이어 성균관대, 울산대의대 교수까지 시작행렬에 동참하면서 수도권 '빅5' 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도 가시화됐다.

정부는 의대 교수의 집단사직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 후 협상'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에도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을 위한 정부 과업으로서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