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과대광고·법적 분쟁 끊이지 않아 ‘지옥주택조합’됐다”

천서영 전주시의원, 서민주거안정 공익적 차원 책임있는 행정 촉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과대·과장광고와 업무대행사의 횡포, 추가분담금 폭탄 등으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옥주택조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서영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건설사업이 완공되기까지 업무대행사의 횡포와 추가분담금 증가,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 과정, 사업승인·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문제발생으로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또한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같이 지역주택조합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전주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재건축 재개발의 도시재생 중심의 사업으로 접근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과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전주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천 의원은 실례로 전주시의 경우 기린로지역주택조합은 자금문제로 인해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지난 23년 5월에는 조합원 설립취소처분까지 되어 결국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졌다. 현재도 조합원들의 탈퇴도 어려울뿐더러 회생방안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다가동지역주택조합은 부지가 역사도심구역으로 묶이면서 건축승인 등 인허가가 나지 않고 아파트 신축을 위한 은행 대출마저 막히면서 법정소송도 몇 차례 진행 중이며 현재는 집행부의 해산총회 개최명령 통보로 사업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천 의원은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큰 문제점을 보면 허위과장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대형건설사를 전면에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토지매입 진행 중임에도 마치 토지매입이 완료된 것처럼 과장해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합가입 후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추가비용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지매입비용의 이자폭탄 문제로 인해 건설도 하지 못하고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천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전주시가 도시정비아카데미의 교육범위를 더욱 확대해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교육과정을 확대해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주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검토해 피해사례집을 만들어 널리 배포해 시민들에게 알리며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지 않으면 결국 뒷북만 치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조합원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꾼들이 아니고 전 재산을 걸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서민들일 뿐이며 전주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전주시의 책무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전주)(jgjeong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