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금지 해제 적법했다”

2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샛별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대사 출국 금지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일 박 장관은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 현장 점검을 하다가 “출국 금지 해제된 과정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장관은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당시 고발 이후에 조사 상황이나 본인이 직접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서 조사받은 것 등 여러 상황을 다 고려해 출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했다.

이어 “심의에서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며 “그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고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 이 대사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법무부는 지난 5일 이 대사의 이의신청을 받고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