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에…성폭행 피해자 증거 채취도 어려워졌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기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병원 사정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증거 채취 업무나 살인 사건 재판 등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성폭행 피해자에게서 증거를 채취하기 위해 가까운 위치에 있는 광주 해바라기센터 대신 약 40㎞ 떨어진 전남 영광군의 해바라기센터까지 찾아가야 했다. 광주 해바라기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조선대병원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야간에 증거 채취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신체 외부에 남아있는 증거는 간호사가 채취할 수 있지만 일부 증거는 반드시 의사가 채취해야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업무를 맡아 온 산부인과 전공의들도 병원을 떠나 공백이 생기면서 증거 채취는 주간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신체에 남아있는 증거물은 72시간 이내 채취해야 한다. 이번 사례와 같이 시간이 촉박한 경우 피해자는 야간 채취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피해자라면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다음 날 주간에 증거를 채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 사태는 살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은 이날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주장을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 이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 등으로 서류 발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음 재판은 2개월 뒤로 늦춰졌다.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전날 공시 송달했다. 이들에 대한 공시의 효력은 이날부터로, 공시는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의료법 66조는 최대 1년간의 면허 자격 정지를, 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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