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5번 바뀌는 동안 묵혀온 '대못'…尹 '의대 증원' 첫발

총선 앞두고 여론 눈치 안 보고 의료개혁 강력한 의지로 추진
비정치인 출신 윤 대통령,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한 드라이브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 첫발을 뗐다. 의료계 집단행동 등 반발 속에서도 의료 개혁에 대해 일말의 협상 여지를 남기지 않은 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20일 전국 의과대학에 증원되는 2000명 정원의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의 첫 시행에 나섰다. 대학별 정원이 발표되면서 논란을 거듭한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무렵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후 정부는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빅5' 병원과 전공의, 의대생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하면서 의료 대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은 4대 의료개혁의 선결 과제를 이루려면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역·필수 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절박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의료인력 확충이란 대전제를 완성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의료개혁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의대 증원은 비정치인 출신의 윤 대통령만이 추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한 표가 아쉬운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이라면 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2000년 의대정원 351명 감축 이후 의대 정원은 한 차례도 늘지 않았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도 매년 400명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지난달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부정 여론도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헌법과 법률이 의사에게 부여한 공적 책무를 버리는 것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민생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지난 6일에는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개최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