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배분 결과 발표

[뉴스외전]

◀ 앵커 ▶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배분 결과를 이제 발표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이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에 증원되는 2천 명을 전국 의대에 어떻게 배분할지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덕수/국무총리 ▶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였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 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합니다.

내일은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됩니다.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부총리께서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도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늘어나는 2천 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겠습니다.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립대 교수 1천 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이후 사회부총리께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의료계가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도 아무 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오늘의 수준으로 단기간에 성장하였습니다.

의학의 길을 택한 한 분 한 분의 사명감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판데믹을 겪을 때, 대형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의료계는 어김없이 국민을 위해 현장에 달려오셨습니다.

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습니다.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을 양보해 주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에 깊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진행되었던 대학별 정원 배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책임감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23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매우 부족한데도, 계속해서 의사를 늘려가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27년 동안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는 오히려 감축되었습니다.

더욱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18.4%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전망되는 점과 지방의료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경고를 고려할 때 향후 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그 첫 걸음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배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의 토대로서 꼭 필요한 의사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의대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3월 4일까지 교육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고 그 결과, 40개 모든 의과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 기준 준수 등 의료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천 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후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개선의지, 지역 필수의료 혁신에의 기여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25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학부모에게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대학도 제반 절차를 거쳐 제 때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속도감 있게 정원배정위원회를 가동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배정위원회는 세세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 목표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배정 정원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하는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2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의대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가 적정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증원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총정원이 200명까지 되도록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금번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약자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대학별 배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신청한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했으며, 학교별 신청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의 교육 여건, 졸업생의 지역 정주 등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향후 계획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권역별 배정 규모와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신규로 배정하였으며, 서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학별 숫자는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늘어난 의대정원을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교육 생태계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2천 명 증원을 통해 한 학년당 의대생 수는 현재 평균 77명에서 127명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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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81713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