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기질비료 지원 급감 제주농민 시위

제주 2022년 무기질비료 보조 232억에서 2024년 54억 그쳐
농민단체 "정부 무기질 비료 보조 올리고 남해화학 가격 인하하라"요구

정부의 무기질 비료 지원 보조가 크게 줄어 제주지역 농가 부담이 급증하자 농민들이 무기질비료 가격 인하와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지역내 6개 농민 단체로 구성된 제주농민의 길은 20일 오전 농협 제주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무기질 비료 보조 예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 농민들이 보조를 받으며 구입할 수 있는 무기질 비료량도 절반 인하로 줄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협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주지역 무기질비료 보조사업예산은 232억원으로 국비 87억원, 지방비 58억원, 농협 87억원이었다.

하지만 2023년 제주지역 무기질비료 보조사업은 144억원(국비 54억, 지방비 36억, 농협 54억)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는 제주지역 무기질비료 사업비가 54억원(국비 20억, 지방비 14억, 농협 20억)에 그치며 2년전 4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예산 감소로 지방비 매칭계산 불용과 제주형 보조금 지원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은 토양특성과 작부체계 그리고 태풍 등의 영향으로 면적당 시비량이 전국 평균의 1.5배 높다. 전국이 ha 당 271㎏을 사용하지만 제주는 406㎏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비료 가격 상승과 보조금 축소는 농가들의 재정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이전 보다 60% 이상의 농가 비용을 부담하며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농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은 비료값을 추가 인하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원자재값을 핑계로 인상분의 수익까지 챙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해화학은 비료 원자재가 변동사항을 공개해야 하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농협중앙회 역시 남해화학으로부터 얻은 배당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윤재춘 농협 제주본부장을 면담했다.

이날 시위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주도연합회, 제주친환경농업협회, 제주당근생산자연합회, 제주양배추연합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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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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