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137건 '규범성·실효성' 본다…충남도의회, 입법평가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설명회 모습.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2024.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올해 137건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도의회는 19~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올해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고 평가대상 조례 137건의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이번 설명회에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입법평가의 목적·방법·절차·활용방안, 기초자료 작성·제출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과 소관부서의 의견제시 방법, 향후 지속적인 소통채널 운영 방안 등을 소개했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1년 1월1일 이전에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 137건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경제위원회 18건 ▲행정문화위원회 24건 ▲복지환경위원회 35건 ▲농수산해양위원회 27건 ▲건설소방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23건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도청·교육청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평가를 실시한다. 도의원·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한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는 입법기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해 총 379건 조례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이를 토대로 조례 260건 개정, 31건 통·폐합, 25건을 폐지했다. 법령전산데이터 오류 128건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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