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70% 플랫폼법 반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약화
중복 규제, 벤처 투자 위축 등 우려

[서울경제]

벤처기업 10개 중 7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말 벤처기업 23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6개(68.7%)는 플랫폼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대 응답을 한 기업은 플랫폼법으로 인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약화(91.1%) △중복 규제(88.6%) △벤처 투자 위축(88.6%) 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으로 중소 플랫폼 사업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 생태계 경쟁력을 높일 수 수 있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에 동의하는 기업 비중은 15.8%에 그쳤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국내 플랫폼 기업 혁신이 위축돼 성장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피해 벤처·스타트업이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