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윤 대통령 '의대 증원' 2000명 결정…5개월 간 '뚝심'

작년 10월 의사 수 확대 첫 언급부터 2000명 배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20일 전국 의과대학에 증원되는 2000명 정원의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의료개혁도 본격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약속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의료의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은 2023년 10월이었다. 10월 15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논의했다.

그리고 10월 19일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의사 수 확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2024년,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빠르게 진행됐다. 2월 2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의대 정원 확대규모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월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2월7일 KBS 신년 대담을 비롯해 국무회의, 민생토론회 등에서 의료개혁은 빠지지 않는 주요 이슈였다.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관련 주요 행보

△2023년 10월

▶15일 -비공개 고위당정서 의대 입학 정원 수 확대 논의 ▶19일 -윤 대통령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하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 발언. 의사 수 확대 첫 공개적 언급.

△2023년 11월

▶5일 -국민의힘국 지역의료혁신TF 첫회의

◇2024년 2월

▶2일 -성태윤 정책실장 "의대 정원 확대규모 멀지 않은 시일 내 발표" 예고 ▶6일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사 인력 확대 더 늦출 수 없어…2035년까지 1만5천명 더 필요" -복지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7일 -윤 대통령, KBS 신년 대담서 "의대 정원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 ▶8일 윤 대통령,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보고 받아. 대통령실 의료계 총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12일 - 대통령실 "의사 단체행동 명분 없다"…설연휴 막날 재차 경고 ▶15일 - 윤 대통령, 의사계 집단행동 예고 속 독일 덴마크 국빈방문 순연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명 확충 성과 담긴 '2023년말 기준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 발표 ▶18일 - 한 총리,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19일 -윤 대통령, 한 총리에게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에 "만전 기해 달라" 당부 -한 총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의료계 집단행동시 비상진료체계 가동, 비대면진료 서용, 공보의·군의관 투입 시사 ▶20일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전공의·의대생,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 ▶22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의료 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게시물 게재 ▶23일 -정부, 보건 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 ▶27일 -윤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 DJ 사법시험 증원 결단 언급하며 "의사 증원은 필수" -한 총리, 국무회의서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호소 ▶28일 - 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의료계 중지 모아달라"

◇2024년 3월

▶3일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자유에 책임 따른다" -한 총리 "전공의 대부분 미복귀 유감…의협, 불법적 집단행동 멈춰라" ▶4일 -윤 대통령 경북대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 ▶6일 -윤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재하며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 ▶12일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의료 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지시 ▶18일 - 윤 대통령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방문해 "의료 질 저하되지 않게 할 것…정부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 ▶19일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사 인력 정책 실패 역사 반복…증원 늦출수록 국민이 피해". 4월 의료개혁 특위 구성해 의료개혁 논의 ▶20일 -정부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배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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