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레이더] 김찬훈 "R&D 예산 안정적 확보할 '과학기술정책개발청' 설치"

김찬훈 새로운미래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20일 대전 유성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책개발청 설치'를 공약했다. 김찬훈 후보 제공

김찬훈 새로운미래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20일 R&D(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개발청 설치'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개발 행정은 단순히 재정 규모만이 아닌, 정치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정책과, 그 정책을 뒷받침할 기관의 설치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책개발청을 설치해 장기·단기 국가 연구과제 발굴, 기초 연구·응용 연구의 기획과 예산, 기간을 반영해 적확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것.

김 후보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꼭 필요한 연구과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을 대폭 투자하며, 정부의 정치 이념에 따라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국가의 연구개발 미래를 개척하고 낙오되는 연구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유성구을 후보와 이상민 국민의힘 유성구을 후보가 내건 '연구개발비 정부지출 5%' 공약에 대해서도 "너무나 형식적인 논리"라며 비난을 가했다.

김 후보는 "연구개발비를 지출 예산에 고정시킨다면, 정부 지출이 줄면 연구개발비도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세입 줄었으니 세출예산도 연구개발도 모두 줄인다'는 논리와 같다"며 "5% 고정 공약은 예산 삭감이든 증액이든 국민의 눈높이와 연구 현실에 맞는 안정적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