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년간 286조 전세대출…수도권·2030에 과반 집중"

"현 정부 전세대출 요건 완화…무분별한 확대 중단해야"
전월세 미신고 땐 과태료…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의무화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2023.5.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지난 5년 동안 286조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이 20~40대에 집중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286조 6000억 원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만 약 80%로 집중됐다. 서울이 120조 2000억 원(42%)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87조 7000억 원(31%) 인천 18조 4000억 원 (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 129조 7000억 원(45%) △40대 65조 8000억 원(22%) △20대 56조 1000억 원(20%) 순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20대, 30대가 전체 대출의 절반이 넘는 65%를 차지했다"며 "이는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대출이 확대되는 이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기준이 완화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의 연평균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이 47조 4000억 원(64만 건)으로 역대 정권에서 제일 크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향후 역대 정부 공급액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실련은 "2008년 이후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난 폭으로 증가해 전세가, 매매가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최근 늘어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지만 정부는 전세대출을 더 늘리고자 애쓴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경실련은 임대인이 전월세를 내놓을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보증 기준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