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정치적 손익 따른 타협, 국민피해로" 2000명 증원 확정(종합)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2000명 증원 확정, 서울은 0명
"의사 수, OECD 꼴찌"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올해 1조"
"대화 창구 열려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사실상 확정했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하고 "2000년의 타협이 2035년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다. 그 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날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 30%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된다"며 "앞으로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의사 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도 반박했다. 한 총리는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 평균은 교수 한 명 당 학생 1.6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역설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한 총리는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며 "또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며 "우선 올해 1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개혁을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와의 대화도 촉구했다. 한 총리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다. 정부는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