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문제 없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정책 현장 방문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인천 정책 현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는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 대사를 출국금지했는데 법무부는 지난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