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규홍 복지장관 “지역필수의사 신속 도입, 수도권 병상 관리할 것”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배정 결과 관련 발표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지역 필수의사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수도권 병상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중심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부족하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비급여 시장 정상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기적인 정원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인턴제를 포함한 수련시스템을 혁신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상한을 축소하여 수련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한 전문의 배치기준 및 수가 개선, 교육·교수 확충도 진행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사립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필수의료의 거점병원으로 특화하고,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등 지역의사 확보대책도 추진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통해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조 장관은 “수도권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무과실 분만사고 등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을 긴급 수혈하고,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인상하며,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비급여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과 미용의료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분만·신생아·심장질환 분야에 1200억 원 규모의 수가 인상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늘릴 계획이다. 조 장관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를 4월 중 출범 한다”라며 “의료개혁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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