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2천명 증원은 최소한의 숫자…정치적 타협시 국민 피해"

'의료개혁 대국민담화'…'2천명' 최종확정
"과학적 분석 결론…2035년, 1만명 부족"
"의대증원만으로 안된단 점 잘 알고있다"
"비수도권 집중…국립대교수 1천명 채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2024.03.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정부안 추진을 확정지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배석했다.

이날 담화문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정부의 최종 입장 확인인 만큼, 한 총리는 '2000명 증원' 정책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최소한의 수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2천명, 과학적 분석 결론…의대 교육여건 충분히 수용가능"

한 총리는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2035년 국민의 30%가 고령인구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2000명 증원'이 각 의과대학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뒤 결정된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의대 교육 여건과 희망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 조사도 했다. 교육여건과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00명을 늘리더라도 법령상 기준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기준을 충족한다면서, 한국 의대의 학년당 평균 규모가 77명(2000명 증원시 127명)으로 미국(146명)·독일(243명)·영국(221명)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료계의 증원 규모 축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반발에 의해 351명을 감축했던 일을 거론했다.

한 총리는 "그 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수가인상 10조원…지역의료 살릴 강한 의지"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병행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정책을 다시 내세웠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2024년 1조원, 향후 5년간 10조원 투입과 필수의료 분야 중심 전공의 수련비 지원, 연속근무 시간 축소 시범사업 착수 등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지역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도 "오늘 사회부총리가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도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늘어나는 2000명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고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전남 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지역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 지원도 조기 실시된다.

전공의·의대생·교수들에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달라"

한 총리는 의료계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보여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면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다"며 4월 가동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고, 정부는 여러분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있다"고 촉구했다.

25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에게도 "제자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특별한 감사를 전했다. 국민들에게도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담화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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