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상자산 추적조사 체납액 징수

시, 19일 1분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화성시 청사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을 조회 및 압류해 체납액 10억3000만 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 체납해온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7억6000만 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잠적한 A씨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에 착안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활용 △가족 등 주변 탐문 조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 조사 등 상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시는 A씨와 같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 조사 강화 등 엄정한 대응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9일 손임성 부시장 주재로 '2024년도 1분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1분기 신속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대규모 투자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시는 설비·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인한 내수부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급금 지급 및 기성금 중간 정산,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를 실시하고 시설비성 예산 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재수급 및 행정절차 지연, 국비 교부 지연 등 사업 추진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손임성 부시장은 "정부차원에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 내 예산규모가 큰 화성시의 역할이 크다"며 "신속집행 목표금액을 초과달성해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신속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성=김춘성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