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 원칙은 ‘의료격차 해소’…역차별 지적엔 “서울 여건은 최상”

정부는 의과대학 '2천 명 증원분'의 약 80%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기로한 주된 이유로 "수도권과의 의료격차 해소"를 꼽았습니다.

서울보다 지역의 의료여건이 열악한 만큼,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한 뒤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의료격차 해소 목적…서울과 경인 편차도 고려"

정부가 밝힌 의대 정원 배정 3대 원칙은 ①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②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③지역·필수의료 지원과 각 대학 교육역량 고려입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거점 의대는 총정원을 2백 명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규모 의대는 총정원 규모를 120~150명 수준으로 확대했고,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대도 적정 규모로 운영되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증원분 전체를 경인 지역에 배정한 데 대해 "수도권은 서울과 경인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울 '역차별' 지적에…"이미 최상의 의료여건"

서울에 소재한 8개 의대에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지 않은 건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한 추가 설명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비수도권에 80% 이상 정원을 배정했고, 서울과 경인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 지역에 전원 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인구 천 명당 의사수는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 데 반해, 경기 1.8명, 인천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 소재 의대의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 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약 42명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은 이미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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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