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서울 ‘0명’…비수도권 1639명, 미니의대 100명 이상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 200명 수준으로
국립대 의대, 2027년까지 전임교원 확충
시설·실습공간·설비·기자재 예산 반영
사립대 의대는 “필요성 인정되면 사학진흥기금 융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및 의대정원 증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서울 소재 의대에는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82%에 달하는 1639명을 배정했다.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 정원은 100~130명 정도로 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은 지난 4일 교육부에 의대 정원을 3401명 증원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 증원분인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정했다.

배정 결과 증원되는 2000명 중 서울 지역 의대는 한 명도 받지 못했다. 경기·인천 지역 의대는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배정됐다. 비수도권 의대에는 1639명(82%)이 배정됐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의대에 늘어나는 정원 약 80%를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 의료 여건 편차가 줄어들도록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늘고, 비율은 72.4%로 높아진다.

2025학년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건양대 100명 ▲을지대 100명이다.

지방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미니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은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배정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은 서울이 0.9명인 반면 경기는 0.1명, 인천은 0.3명으로 적다. 서울 소재 의대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경인 지역 의대는 42명 수준으로 적다.

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의료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정했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미니 의대)은 적정 규모를 확보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을 100~130명으로 늘렸다. 비수도권 중규모 의대도 지역의료 여건이 개선되도록 정원을 120~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대 정원 배정위는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 충실성, 그동안의 지역·필수의료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졸업 후 해당 지역에 머물러 사는지,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옮겨가지는 않는지 등도 살펴 정원 배정에 반영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 여건이 개선되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추가로 필요한 교원·시설·실습공간·설비·기자재는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은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한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치르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적용된다.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해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변경하게 된다. 바뀐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 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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