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공약 '발목'에 국회의원 약속도 '뒷전'…세종시의회 민주당 '좌충우돌'

이응패스 예산 삭감 두고 시민 불만, "정쟁에만 몰두, 시민 편의 도외시"

1004번 버스. 세종시 제공

세종시 대중교통 월 정액권 '이응패스' 도입이 시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제동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응패스는 민주당이 앞서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정책과 유사한 대중교통 정책이란 점에서, 자신들의 공약마저 뒷전에 둔 '시정 발목잡기'란 비판도 나온다.

20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상임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최민호 시장의 핵심 교통정책인 '이응패스' 예산이 지난 19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응패스 도입 계획은 9월 제도시행 전까지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만 민주당 제동으로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종시가 버스와 어울링 등 대중교통을 월 2만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세종형 월 정액권 '이응패스'를 도입한다. 사진=세종시 제공

최 시장은 시정 4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버스무료화'가 재정난으로 어려워지자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이응패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은 2만원, 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구매해 월 5만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책으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도록 했다. 버스를 타면 탈수록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대중교통 탑승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 측은 '조례 미비', 이른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들었다. 예산을 삭감한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고운동)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응패스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올라왔다.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다"며 삭감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정책을 시작하면 매년 50억-60억원 이상 투입돼 멈출 수도 없다"며 "취지상 좋은 정책일 순 있으나 아직 시기상조로, 노선 확충이 우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례와 예산이 같은 회기에 처리돼선 안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주당 측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A공무원은 "조례와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올라가도 문제는 없다"며 "조례와 예산안이 함께 통과된 전례도 다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중교통 혁신 추진(이응패스) 사업 예산 19억여원 전액을 삭감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특히 이응패스와 유사한 대중교통 무료화 등 교통정책은 앞서 민주당이 선거과정에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란 점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보가 모순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대중교통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고, 이현정 위원장 역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이용을 무료화하고, 이후 확대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같은 당 김현미 시의원 역시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대중교통 정기권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출직들의 이런 정책 공약은 현 최민호 시장이 추진하는 이응패스와 궤를 같이하거나, 되레 파격적인 수준의 무료화 정책인 셈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시의회내 민주당 측 예산 삭감은 자신들의 공약마저 뒷전에 둔 '시정 발목잡기'란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에선 여야간 대립각으로 인한 '감정의 골'이 예산심사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영국 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 청문회' 실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이소희 의원 사직에 따른 교육안전위원장 임명 과정까지 번번히 대립해 왔다. 이에 국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임시회 보이콧 입장까지 밝히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이현정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의 이응패스 예산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5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의회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여소야대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