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2000명 의대증원은 최소한의 숫자...4월부터 의료개혁 특위 가동"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이고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내년부터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일각에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이다"며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돼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다"며 "의료개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4월부터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달을 채워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는 "의료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라고 지적하며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도 지적했다.

그는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고 고령인구의 입원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의사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그는 "올 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에게 당부를 전했다.

그는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 의대 교수께는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한다"며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