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천 명 의대 증원은 최소 숫자"…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최재영 기자 2024. 3.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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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0일) 열린 의대별 정원 확충 발표에서 "2천 명 증원은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감축한 351명이 2035년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며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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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0일) 열린 의대별 정원 확충 발표에서 "2천 명 증원은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천 명당 임상의수가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라며,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교육여건과 의료 현실을 감안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규정상 의대교수 한 명당 학생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1.6명에 불과하다"며 2천 명을 증원하더라도 교육여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감축한 351명이 2035년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며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며 올 들어 1조 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총 10조 원을 투입해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줄이는 시범 사업도 곧 착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수한 지역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들에게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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