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협상 위해 미래 희생 못해…환자 떠나는것 이해 안가"

언론사 편집인 초청 포럼…"의대 2천명 정원 확대 입장 조금도 변함없어"
"'2천명 증원', 독립적 연구결과"…"필수의료 위기, 갈등 이유로 개혁 못한 결과"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

의료대란 정부 입장 밝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 참석해 최근 의료 대란과 관련한 개혁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3.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 입장은 불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의대 교육 여건을 보장할 수 있고 열악한 전공의 근무 환경도 신속히 개선해나가겠다며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편집인 포럼'에서 "정부 입장은 2천명 정원의 확대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2천명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의료계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독립적 연구 결과라며 "연구 결과를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렇다면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대 의료 수급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정 증원 규모는 얼마인지 솔직히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필수 의료의 위기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아과 전공의 지원급락과 응급실 표류, 상경 진료 등 위기 징후는 늘어나고 있었으나 갈등을 이유로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치면 (정부 정책을) 일방적 정책이라고 매도하며 환자를 볼모로 집단적인 투쟁을 하는 오랜 관행을 또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4.3.14 mon@yna.co.kr

조 장관은 의대 증원 외에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도 했다.

그는 "의료계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결과 (의대 증원) 외에도 의료계와 같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대화할 것이고 그전이라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계획이다. 빨리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고 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의 의료공백도 중요하지만 10년 후에 뻔히 보이는 의료공백을 알면서도 협상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장관은 "2023년 말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약 28조원이 있다. (재정 투입) 추계 결과 현재 증가하는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적립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10조원 이상이 필요하더라도 향후 5년간 추가 적립금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을 시범사업을 통해 신속히 개선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전공의법 개정으로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며 "개정법이 2026년에 시행되는데 그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와 (PA)간호사 직역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만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 특정 직역이 아닌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이니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달라"고 당부했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 참석해 최근 의료 대란과 관련한 개혁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3.20 utzza@yna.co.kr

한편, 조 장관은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의대의 정원 확충이 일단 중요하다"며 "지역 맞춤형 수가를 공공정책 수가에 도입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도 운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대병원과 2차 병원, 지역 의원 간 연계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역별로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비용을 3년간 500억원 정도 투입하는 내용의 지역의료혁신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면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과 기간이 2년이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충분히 투자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의료 교육 질을 얘기할 때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의료 교육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를 서로 얘기를 해야지 의료 교육 질이 낮아질 거니까 환자 곁을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 상황이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충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만 바라보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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