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대 증원, 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로 돌아가”

한 총리, 이주호 부총리 발표 앞두고 의료개혁·지역배분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공공의료 기관인 경남 창원시 마산의료원을 찾아 응급실을 둘러본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분의 전국 대학별 배정 발표를 앞두고 “2천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총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 예정인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에 대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내년부터 (의대 신입생) 2천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늘어나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면서 “또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로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던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집단 사직과 휴학 등으로 병원 현장 등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면서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린다. 제자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