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韓총리 "정치적 손익 따른 적당한 타협, 국민 피해로"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2000명 증원, 최소한의 숫자"
"늘어나는 정원, 비수도권 집중 배정"
"올해 1조 들여 필수의료 수가 인상"

한덕수(가운데) 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도 우리 의대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일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작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 315명을 감축한 점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라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고 도되돌아봤다. 그러면서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에 계속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하겠다고 한 총리는 약속했따.

이날 한 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에게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달라.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복귀를 요청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도 "제자들을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촉구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