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노동자 복지재원 내면 정부가 ‘매칭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충북 진천군 삼진푸드 본사에서 열린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대기업(원청) 노사가 하청 노동자 복지 재원 마련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노동자 출연분의 최대 20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노사가 각각 1000만원씩 출연하면 정부는 3000만원을 지원해 총 재원은 5000만원이 된다.

노동부는 “대기업 노사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원이 영세한 2·3차 협력사의 복지시설 설치, 학비·건강검진비 등에 지원된다. 이번 제도가 원·하청 간 복지 격차 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등이다. 재원을 배분할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하는 방식이라 사업주는 법인세, 노동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원청의 선의에 기대는 노동시장 양극화 대책보다는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하청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등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 추가됐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없진 않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놔두고 자꾸 샛길로 빠지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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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2614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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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