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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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오후 의대 정원 배분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조속히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게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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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마녀사냥식 개혁, 성공 전례없어”
정부가 20일 오후 의대 정원 배분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조속히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게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오늘도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의료계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있는 이 정부의 폭정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이 집회에서 회원들을 격려했다는 메시지를 근거로 의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려고 한다”며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도 이날 네 번째 소환조사에 앞서 “정부는 불가역적인 정책을 군사정권처럼 밀어붙이지만 이제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건 한국의 필수의료”라며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누가 봐도 명확하다. 지방의 의대 정원을 집중 배치하면 지방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얄팍한 속셈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조직위원장은 지난 14일 출석 당시 바지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는 등의 부당한 압박을 당했다며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과 주 홍보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18일에는 김 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에게 3개월 면허 정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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