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민영화 금지하고 공공기관 적자 국가 책임 강화해야"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위한 총선 요구안 발표

[공공운수노조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총선에서 정당의 합종연횡과 공천 관련 보도만 난무할 뿐, 노동자의 요구와 민생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자치단체출자출연법 등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영화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착한 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공공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위원회'(가칭) 설립, 정부의 공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직무 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강요 중단 등도 주장했다.

서울지역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들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하청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포괄적 고용승계 법제화, 원청시설 및 휴게시설 사용권 보장, 영세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식대·시급 인상도 주장하며 "식대 2만원 인상은 물가 폭등의 피해를 제일 먼저 받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먹고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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