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차별, 분노 폭발” 수험생·학부모도 의대 증원·배정 취소소송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이 대형병원에 이어 새 학기를 맞은 의대 캠퍼스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촬영한 경기도의 한 의대 강의실로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역 의과대학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및 배정 방침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대표에 이어 같은 취지의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서울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제기했다고 20일 알렸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심사, 날림조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며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 앞으로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이라 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의대 증원 관련 취소소송은 총 4건이다.

정부는 이날 내년 증원되는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 등 비수도권에 1639명(82%)을 배정했고, 경기·인천 지역에는 361명(18%)을 추가 배정했다. 서울 지역 의대에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이 위법하다며 가장 먼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도 잇따라 소송 및 신청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범위에 ‘의대 정원 증원뿐 아니라 배정 처분도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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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000명’ 의대별 증원 배분 발표···의협 “파국적 결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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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의대별 정원 배분, 지역 의료 살리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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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강행…비수도권에 82% 배정·서울은 ‘0’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32014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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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