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당하자 친구 살해한 여고생, 정신감정 진행키로

폭언, 폭력 등을 지속하다 절교당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대해 재판부가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A(19) 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가 성년이 된 만큼 재범 위험성을 전문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A 씨의 변호인 역시 심리학적 검사에 동의함에 따라 내달 1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A 씨의 정신적인 부분 등을 고려한 양형 조사가 진행된다.

A 씨는 앞선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고 가스라이팅도 아니었다"며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던 점, 자수를 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사실오인, 법리오인으로 항소한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 씨의 정신감정 외에도 피해자의 친구와 보호관찰소 직원 등에 대해 추가로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A 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지난해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같은 학교 친구 B 양의 재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2년 전부터 B 양과 친하게 지내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넘겨졌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A 씨가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A 씨는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하면서 다시 괴롭힘을 이어갔고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A 씨는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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