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세자금대출 총 286조원…"청년층 전세사기에 노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5년간 286조원에 달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간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286조6000억원이다. 공급액은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계약한 전세대출금이다. 통상 전세대출 규모를 파악할 때 쓰는 대출 잔액은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출액 규모를 뜻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20조2000억원(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와 인천이 각각 87조7000억원(31％), 18조4000억원(6％)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의 약 80％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29조7000억원(45％)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40대와 20대가 각각 65조8000억원(22％), 56조1000억원(20％) 순이었다.

경실련은 "주택 가격이 비싼 서울, 사회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20∼30대가 전체 대출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를 낮춰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갭 투기와 전세사기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기와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임대인이 전월세를 내놓을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능력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의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막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