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보증' 논란 충주 드림파크산단 "상반기 정상화"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에서 열린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기공식에서 조길형 충주시장과 이종배 국회의원, 김명규 충북도경제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시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충주시 제공) 2023.9.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민관 합작 산업단지 건설사업 '독박' 채무보증 논란에 휩싸인 충북 충주시가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추진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충주시에 따르면 드림파크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자금 770억원을 대출할 때 시가 대출채권 매입 확약(지급보증)을 했다. 이 대출금은 토지 매입비용으로 소진한 상태다.

SPC에는 H사 등 3개 민간 기업과 시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시의 SPC 지분은 24%인데도 시가 대출금 전액을 단독 지급보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충주시의회가 이를 공론화한 이후 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등 시의 보증채무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이 좌초하면 시가 원금 770억 원과 이자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자금(PF·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산단 건설사업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오는 6월 이전 정상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대출채권 매입 확약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강조하면서 "시와 SPC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착실히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드림파크 산업단지는 중앙탑면 용전리와 하구암리 일원 169만8000㎡(약51만평)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등 5개 민간 기업이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다.

총사업비 2800억 원은 PF로 조달할 예정인데, 사전청약률 30%와 토지확보율 50%를 충족해야 한다. 이날 현재 토지매입율은 60%, 사전청약률은 69%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 확약업체와 4월 중 계약하면 사전 청약률은 80%에 이른다"면서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문화재 시·발굴 조사 용역 계약도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단이 들어설 중앙탑면 용전리와 하구암리 일원은 중원문화 관련 매장 문화재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문화재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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